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 상태로 판단되고,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 비대면 강의시간을 포함한 업무시간(단, 이 사건 공사에서의 연장근무 시간과 비대면 강의 시간이중복될 시 업무시간을 중복 산정하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 60시간을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

○ 발병 전 12주간 출장부 내역 상 출장 내용이 시험감독 참관, 면접위원 참석, 지사 간 업무 협의,도청 업무 협의 등으로 확인되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강의 준비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망인의 응급실 내원 전 임상 양상, 응급실 내원 후 실시한 혈액검사 소견 등을 볼 때, 심근경색이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 과정에서 심실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근경색은 고연령, 흡연, 과도한 음주,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와의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음.

○ 발병 전 4주 동안 망인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했다고 판단되나, 만성적으로 장기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의 과로를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만성적 과로였다면, 추석연휴 동안의 휴식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악영향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발병 1주간의 업무시간은 비교적 단기간의 과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추석연휴를 제외하고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휴식의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그러나 만성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장기 휴일이 있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계산 방법은 아니지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봄.

○ 망인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 임의적인 일정 변경이 있는 출장 업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마케팅업무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망인의 업무를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때그때 일이 주어지거나, 일에 대한 재량이 없는 상태에서 할당되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량이 있는 망인의 업무를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고 하기는 어려움.

○ 망인의 출장은 그 출장거리,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를 현저히 가중할 만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의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강의가 업무시간에 인정되어야 하고, 강의 준비시간이 업무시간에추가되어야 하며,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두 배로 간주한 것은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판단함.비대면 강의를 업로드하는 방식의 강의라도, 이미 만들어놓은 자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제작하여 올리는 것이어서, 대면강의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2020년 2학기 개학 이후주 5시간씩 5회, 추가로 1회의 비대면 강의 동영상 제작 등의 업무시간이 더해져야 하고, 원고가주장하듯 강의 준비시간이 더해져야 하는데, 이를 더하면, 약 5주간 주당 각 15시간이 추가됨. 이를 토대로 망인의 발병 4주간의 주당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평균 57시간 56분에 해당함. 발병 12주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1시간 24분이 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의시간과 준비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기준의 만성과로에는 해당되지 않음.

○ 망인이 비교적 장시간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정신적 긴장 업무, 예측불가능한 업무 등의 가중요인이 더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망인은 당시 이상지질혈증이 매우 위험수준에 있었음.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전반적으로 뇌혈관, 심장질환 발병위험도가 고위험군에 포함되며, 해당 항목들로 KOSHA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발병위험도를 적용할 때, 10년 이내 발병위험도는 5~10% 수준으로 고위험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이 대학, 대학원의 강의를 병행하는 등 다소 긴 노동시간이 확인되지만, 만성과로나 단기과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정신적 긴장 업무,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특별히 가중할 만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업무에 의한 기여 정도가 낮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