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5055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서울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67933 서울행정법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 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 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 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8행의 “갑 제10, 12호증”을 “갑 제10, 12, 2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소견이다.”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의 담당 의사는, 약 10년 넘게 고인을 진료하며 추적관찰을 하였고, 고인이 사 망하기 4일 전에도 진료를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를 잘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6행의 “면담을 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고인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항상 정신 적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에는 감 정적으로 예민해진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5055 (2021누45055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