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443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성남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9. 16 【판결선고】 2022. 11. 18 【주문】 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 생 , 이하 ‘고인 ’ 이라 한다) 은 2018. 3. 2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해외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8. 3. 24.부터 ○○○ ○○○시에 위치한 이 사건 회사의 ○○○ 현지법인의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20. 5. 27. 01:00 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5. 28. 18:40경 사망하였다. ○○○ 현지 병원이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뇌병변장애(뇌출혈,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 뇌실내출혈)” 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18.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31. ‘고인의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고, 고인의 업무시간과 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급성, 단기, 만성 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 현지법인의 장으로서 ○○○ 법인뿐만 아니라 ○○○○ 법인, ○○ 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관리, 거래처 관리, 현지법인 직원에 대한 교육, 신규 국가 진출에 대한 사업관리 등 해외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고인은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 호, 이하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 현지법인( ○○○ ○○○시 소재 )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 법인, ○○ 법인, ○○○○ 법인 등의 매출 관리, 거래처 관리, 직원 교육, 신규국가 진출 사업관리 등 해외영업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 현지법인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 점심시간 ) 이었다. 다) ○○○ 현지법인은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 시간 50 분 · 발병 전 12주간 ( 발병 전 1주 제외 ) 주당 평균 업무시간: 35 시간 38 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1 시간 57 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5 시간 59 분 라) 고인은 매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현지법인의 매출, 현지상황, 인센티브, 현지직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냈다. 고인이 2019. 1.부터 2020. 3.까지 대표이사에게 보낸 업무보고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말이나 자정이 넘은 시각에 업무보고 이메일을 보낸 사례들이 존재한다. 마)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통화내역과 고인이 2019. 12.경부터 2020. 5.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 이사 ○○○, 부장 ○○○, 팀장 ○○○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바) 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 19’ 라 한다 )의 확산으로 ○○○ 현지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2020. 3. 16. 대표이사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 보고를 하면서 고인의 급여를 2020. 4.부터 코로나 19 사태 진정 시까지 30~50% 삭감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급여를 삭감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재해 발생 무렵의 경과 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 현지법인의 매니저 ○○○는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통화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20. 5. 26.19:59경부터 54 분 동안 ○○○ 현지법인의 ○○○ 지점에서 근무하는 ○○○ 부장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22:03경부터 2분 동안 ○○○와 통화하였다 . 라) 고인은 2020. 5. 26. 22:25경 평소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메모해 두는 ‘○○○ ○○○’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마) 고인은 2020. 5. 27. 01:00 경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고인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고인의 혈압과 종합소견은 다음과 같다. 4)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나)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소견상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 , 을 제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 현지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S06.3 –뇌병변장애(뇌출혈 , 좌뇌 시신경상, 회백뇌염, 좌심실, 뇌실내출혈)’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사망진단서의 번역문에 회백뇌염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것은 번역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 고인에게 회백뇌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 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좌측 대뇌반구의 다량의 뇌내출혈 및 뇌압상승’(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인은 ○○○ 현지법인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 법인뿐만 아니라 ○○○○ 법인, ○○ 법인 등 인근 현지법인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던 점, 2020년 들어 코로나 19 가 확산되면서 해외 현지법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던 점, 이에 고인은 2020. 3. 16. 자진해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에 대한 급여를 30~50% 삭감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던 점,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 지역의 도매상 ○○의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하여 ○○○ 지역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일부 도매상의 과도한 할인 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9시간 50분, 발병 전12주간 ( 발병 전 1주일 제외 )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38분, 발병 전 4 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59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 또는 만성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 현지법인은 고인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점, 고인의 이메일, 전화통화,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고인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상 연락을 취하면서 온전히 쉴 수 없는 상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 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20. 5. 26. 과도한 할인 판매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전력이 있는 ○○이 재차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9:59 경 ○○의 담당자인 ○○○ 지점의 ○○○에게 전화하여 1시간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화를 냈다. 그 당시 고인이 ○○○와 통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는 ‘ 고인은 그 당시 ○○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고인은 ○○○와 통화하면서 화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쳤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와 ○○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본인도 여러 번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원고에게 제품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냈고 이와 관련하여 ○○○에 있는 한국인 직원( ○○○)과 장시간 통화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 고인은 2020. 5. 26. 22:25경에도 ○○에 관한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기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의 과도한 할인 판매 문제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고인이 그 당시 한 시간 가까이 크게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에 미루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고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불과 4~5시간 전에 업무로 인하여 크게 화를 낸 것은 이 사건 고시 I. 1. 가.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 호 가. 목 1)에서 규정하는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고인은 2014년, 2017 년, 2018년 각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2019. 12. 30.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것에 미루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이외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2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업무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고인이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뒆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 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 조제 1 항제 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걩內出血), 지주막하출혈 (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 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 이라 한다) 별표 3 제1 호 가목 1)에서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 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다. 영 별표 3 제1 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 시간 · 강도 · 책임 ,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 온도변화, 소음) 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1 호 가. 목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 ” 이라 한다) 별표 3 제1 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 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 호 가목 3) 【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합74433 (2021구합7443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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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