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2693

○ 논증

법의 병리학 검사를 통해 환자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심장 무게 378g, 관장동맥 좌 주간부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Ⅰ급, 좌측 심장동맥에 고립성 아테롬 경화증 반점 Ⅳ급, 좌회선판에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Ⅱ급, 우측 관상동맥에 아테롬성 경화증 병리변화 Ⅳ급협착증 확인)을 앓고 있었고, 좌심실 및 유두 근섬유에 물결무늬 변형 및 단열, 국한성 심근섬유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기타 각 장기 기관에는 일반 병리 행태학에서 말하는 외부어혈, 부종 등의 사후변화 등을 제외하고 다른 사망 유발 증상은 보이지 않음. 종합하자면 고인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할 수 있음.

○ 감정소견

고인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해 사망.

[2022. 9. 20.자 진료기록감정서]

○ 관상동맥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 발병하기 때문에 상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과서 상에서 입증된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흡연, 당뇨,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고령, 운동부족, 비만 등이 밝혀져 있다.

○ (고인과 같이 임상적으로 혈압약 복용을 통해 혈압을 관리하는 경우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 없이 혈압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발병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교과서상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 (고인의 사망 1주 전 이 사건 공장의 발주물량이 416%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고인의 업무가 제품의 생산이 아니라 발주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고인의 업무량을 단순 발주물품의 물량수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견이다. 다만 고인의 근무시간(원고 측이 제시한 근무시간을 기준)이 발병 전에 비해 1주 평균 약 54시간 가량으로전주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이전과 급작스럽게 달라진 업무의 양 또한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가 업무상 과로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고인의 경우 불량품 해결을 위해 일상업무대비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있어 전주에 비해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고 납기일이 정해져 있어 수행하지않으면 안 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업무의 양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점 등의 요인이확인된다.

○ 업무산정을 피고 측의 주장대로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4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8시간 15분이며, 원고 측에서는 약 54시간으로산정하고 있다. 다만 고인의 경우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시차가 있는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점, 납기가 있는 업무를 혼자 담당한다는점 등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고인의 업무가업무상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 강소성의 시차가 1시간인 점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만성적인 업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출장으로 인해 오랜 시간 비행기, 버스탑승, 장거리 운전은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23. 5. 2.자 진료기록감정서]

○ 고혈압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교과서상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다. 고인의 기저력과 교과서상 가장 확실한 위험요인이 고혈압으로 명시된 점을 볼 때 정상인에 비해서는 명확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 상태이다.

○ (고인의 과거력 및 심장 상태 등으로 보아, 다른 요인이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발병할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현할 수 있다.

○ 고인의 업무시간, 업무환경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고혈압의 영향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다만 고인의 업무환경이나 과로로 인하여 고인이 가지고 있던 상병의 악화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140/90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40mg/dL 미만), 당뇨, 조기관상동맥심장질환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등이 있다.

○ 고인은 고혈압, 흡연,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인자로 확인된다. 고인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위험도는 혈압약 복용, 흡연, 나이를 감안하면 최소 13.5%로 중등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 (고인의 과거력 및 심장 상태 등으로 보아, 다른 요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 심근경색(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 발병에서 약 절반 정도는 발현 전에 심한 육체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시된 기록에는 사망 당일 고인에게 심한 육체적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를 하였다고 할 만한구체적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심근경색의 발생은 개인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 소인을 넘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정 및 근무시간의 정확한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 고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이 개인적소인을 넘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인정 및 근무시간의 정확한 인정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

○ 감정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을 토대로 볼 때, 고인은 고혈압, 흡연, 낮은 HDL 등으로 인한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던 상태에서 사건 당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심근경색 및 심실성부정맥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자료에서 고인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촉발하였을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당 평균 물량 수의 단순한 증가로 인해 고인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평균 물량의 증가와 업무시간의 증가와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등은 확인되지않는다. 불량문제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내용이지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확인된 자료로는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직접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소견이다. 의학적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혹은 치료받지 않는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죽상경화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죽상경화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다.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요인이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의 악화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을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불량 발생 및 혼자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이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에 출입국을 반복하여 시차 발생이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단순 해외 근무만으로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 발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상해까지 약 2시간 비행, 의흥시까지 약 4시간 버스로 이동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당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급성발작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확인된 자료로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이 고인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사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와 피고 간에 업무시간 차이 및 업무시간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