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31 2022두54450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2누20709 부산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 제4조 제3항 같은 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두54450 (2022두5445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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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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