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2. 07 【주문】 1.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5. 1. 17.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08. 3. 23.까지 ○○○○○○ ○○지점(이하 지점의 명칭만 표시한다), 2008. 3. 24.부터 2017. 12. 17.까지 ○○지점, 2017. 12. 18.부터 ○○지점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8. 7. 3. 사망하여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망인은 2018. 7. 1. 일요일 14:20경 망인의 주거지인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 작은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같은 날 의료법인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7. 3. 17:1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1)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던 점,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적 요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1.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2. 5. 27. 위 재결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고 2022.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2, 3,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2017. 12. 18. 소속 지점 변경으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를 겪었다. 또한 망인은 업무 특성 상 소정 근로시간 외에도 고객을 응대하거나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외국 증시 현황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항의·폭언에 노출되거나 담당 고객이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망인에게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발병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8년 2분기 실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고 2018. 6.경 고객으로부터 ○○지점에서 취급하던 투자 상품의 손실로 인한 항의를 받아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변동 내역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08. 3. 24.부터 2017. 12. 17.까지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0. 5. 1. 대리로 승진하고 2015. 1. 1.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17. 1. 1. 망인의 직위 명칭이 과장에서 선임매니저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7. 12. 18. ○○지점 소속으로 전보되었다. 나) 망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일은 주 5일, 소정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은 2018년 당시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가 특근신청을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2018년 초과 근무에 따른 교통비 지급 신청을 한 내역은 없다. 망인은 2018. 1.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이에 2018. 4. 3. 및 2018. 4. 4. 2일 간 휴가를 사용하였다. 2) 망인의 담당업무, ○○지점 및 망인에 대한 실적 평가 내역 가) 망인은 ○○지점 및 ○○지점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식 매매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2017. 7. 7. 투자자산운용사(통합) 자격을 취득하였고, ○○지점에서는 주식, 금융상품, 파생상품 상담 및 매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하루 동안 전화로 10명 이상의 고객과 상담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대면으로는 약 10명 미만의 고객과 상담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전체 업무 중 고객 응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였다. 망인은 ○○지점에서 ○○○○○○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고 한다) 등에 제출하는 실적 현황 등의 초고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6.말경 ○○지점장과 함께 ○○○○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나) ○○지점은 해외 종목투자[GBK, 글로벌 브로커리지(Global BroKerage)]에 관하여 2018. 3. 1. 누적 실적 목표 달성률 82.9%로 ○○○○지역본부 소속 21개 지점중 4위, 2018. 3. 30. 누적 실적 목표 달성률 89.9%로 9위, 2018. 5. 3. 누적 실적 목표달성률 –3.9%로 18위, 2018. 5. 31. 누적 실적 목표 달성률 31.2%로 10위, 2018. 6. 28.누적 실적 목표 달성률 –40.8%로 2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냈다. 다) ○○지점에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총 5명이다. ○○지점에서는 영업수익, 각종 금융투자상품 판매실적, 고객유지 등을 세부지표로 하는 근로자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수익 목표 달성률 등2)을 기초로 근로자별 실적 순위를 산정하였다. 망인은 2018. 2.분기 기준으로 KPI 목표 달성률은 5위, 수익 목표 달성률은 2위로 평가되어 최종 3위로 평가되었다. 다만 망인은 GBK에 관하여 2018년 1분기 누계 목표 달성률 30.1%, 2018년 2분기 누계 목표 달성률 29.3%로 2018년 상반기 동안 계속하여 ○○지점에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5명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냈다. 라) 망인은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성과 포상금으로 2017년 7월 200,385원(각종 공제액 제외, 이하 같다), 2017년 10월 1,016,357원을 수령하였고,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성과포상금으로 2018년 2월 3,683,258원, 2018년 4월 10,782,372원, 2018년 7월 3,888,569원을 수령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 가) 망인은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37세였고, 2016. 9. 29.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신장 166㎝, 체중 94㎏이었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당시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1. 25.부터 2018. 6. 23.까지 ○○○○의원에서 비만치료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망인의 체중은 2018. 1. 27. 79㎏, 2018. 2. 24. 74㎏, 2018. 3. 31. 71㎏, 2018. 4. 28. 75 내지 76㎏, 2018. 5. 26. 79㎏, 2018. 6. 23. 79㎏으로 측정되었다. 망인이 2017. 11. 25.부터 2018. 6. 23.까지 ○○의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3) 다) 망인은 2018. 6. 27. ○○○○병원에 방문하여 3일 전부터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고 불편감이 지속되며 기침하면 더 아프다는 호소를 하여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고 2018. 6. 27. 및 2018. 6. 28. 이틀 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4) 망인이 남긴 문자메시지, 게시글의 내용 가) 망인은 2018. 2. 23. 23:06부터 23:19까지 원고에게 '올해 성과는 좋아졌는데 하나만 더 잘되면 눈에 띌 것 같다. 그 레벨에 서는 것은 쉽지 않다. ○○지점에서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된 후 1년 후 또 다른 지점으로 전보 발령되었는데, 그 지점에서 부진자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몇 달 후 퇴사하였다. 작년에 수익 기준으로 본부 소속 160명 중 90위였는데, 올해는 50위를 하였고 30위 안에 들고 싶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19. 원고에게 '최근 몇 개월 동안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존에 얻지 못했던 격려와 기회를 얻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욕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승부욕이 강해지다 보니 과거에 비해 소리도 많이 지르고 짜증도 내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로감도 잘 못 느끼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이번 기회를 잡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질주를 하는 기분이다.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 나에게 이런 기회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회사에서 인정을 못받으면 그냥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는 그럭저럭인 직원 정도로 남을 것 같고 인근의 어느 지점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26.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인생이 마치 하나의 과업, 숙제처럼 느껴진다. 나중에 커서 잘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그덕에 하위 50%보다 상위 50%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 과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지… 커서는 사람구실 못해서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자 아빠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계속 든다. 인생을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 하루하루 미션을 정해 놓고 사는 게 옳은건가. 인생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 그 의무를 다 해 가며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마치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우연한 사고로 나의 무과실로 인해 죽을 수 있다면 왠지 그때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나는 남에게 폐덜 끼치고 살았잖아? 시키는 대로 잘 해왔잖아? 별 다른 치부도 없었잖아? 그러니 이쯤에서 mission complete 하면 속 편하겠네?' 이런 느낌, 물론 자살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울하다는 얘기도 아니며 관심 끌고 싶다는 얘기도 아니다. 공감을 구걸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댓글은 사절한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중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나만 그런 건가 싶다. 지금 와서 보면 '내가 언제 뭘 누리려고 사는 거지? 70년 바싹 고생하면 말년 10년은 억제해왔던 욕구를 원 없이 풀면서 살겠다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아마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한 낱 돌이지않았을까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망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요지 가) ○○지점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2017. 12. ○○지점으로 전보된 후 초반에는 실적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 지역의 조선업 불황, 해외투자상품 수익률 저하 등으로 영업실적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저하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과 비슷한 시기에 ○○○○○○에 입사하여 약 10년 간 함께 근무하였던 망인의 전 직장동료는 2018. 3.말 또는 2018. 4.초경 망인으로부터 '죽고 싶다. 영업직은 전생에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는 말을 들었고, 망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자 망인이 '그렇지 않아도 약은 먹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중학교 동기는 2018. 6.경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망인이 밤에 전화하여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과 망인의 가족에게 발생한 업무 외 사건 등 가) 원고는 2018. 3.경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2018. 4. 3. 수술을 받았고 2018. 5. 13.까지 ○○○에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경 망인으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대출받아 2018. 5. 28. 망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28. 07:34경 출근을 하면서 ○○○ 소재 ○○○○○○ 앞에서 망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불상의 물건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8. 6. 30. 망인 소유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정비소에서위 자동차를 폐차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7)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 결과 경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8. 7. 25. 망인의 양쪽 손에 방어흔이 없고,앞 목에 약 1㎝의 삭흔(索痕)4)외에 는 다른 외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망인이 최근 6개월 간 사소한 일에도 화를 많이 내었고, 자살을 꿈꾼다는 말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보험 가입 시기가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를 종결하였다. 8) 의학적 소견 가) ○○○○ 소속 의사가 작성한 2018. 7. 21. 자 소견서 망인이 회사 업무로 인한 불안, 초조, 불면, 우울증세를 호소하였는바 상세불명의 비만,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소견(각 임상적 추정)으로 식이요법 및 스트레스 관리 상담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의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결과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발병 전 실적 관련 스트레스 외에 자살에 대한 언급이 있던 2018년 이전 최소 5년간의 매출 및 실적자료(전체순위 등 비교), 투약기록 및 진단 관련 자료(건강보험수진내역상 확인되지 않는 상병확인 등), 인사기록카드(인사발령사항, ○○에서 ○○으로의 인사 이동 사유 등) 확인 등 직업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추가적 심층조사를 위하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이 필요하다. 다) 근로복지공단○○병원 소속 의사의 2021. 5. 7. 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망인에게 업무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실적 욕구 및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로 인한 좌절감과 강박적인 심리 상태, 우울감이 확인되고, 특히 사망 직전 2018. 2.분기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점, 개인의 비만 상태 관리를 위한 약물치료(정신과 약물 포함) 상황 및 개인적인 성격(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및 가정 상황(배우자의 암 진단 및 어린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무관련성 판단이 필요하다. 라)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1. 9. 13. 자 업무상질병 판정 결과 망인의 의무기록 및 조사 내용 검토 결과 망인의 보상 불균형 및 낮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가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실적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며, 최종 순위도 중위권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적 요인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마) ○○○○○○○병원 소속 의사의 2022. 7. 5. 자 직업관련성 평가 망인은 기질성 정신질병과 관련한 소견이 없으며 질병 진단과 관련하여 우울장애를 추정할 수 있고, 업무 관련 위험 요인, 사실관계, 업무 이외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망인의 우울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우울장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직업적 원인에 의한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 이 법원의 ○○○○○○○○○○○○○에 대한 2023. 5. 10. 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1) 일반적으로 수면개시 및 유지 장애는 따로 독립된 진단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의 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도 다른 정신질환의 불안증상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 주치의가 진단한 정신건강 의학과적 질병 명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 감정 기초자료에서는 망인이 자살 이전에 앓고 있던 기질적 뇌질환이나 외상, 정신과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과적 질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이 ○○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중 페니민정, 페스틴정은 펜터민염산염으로 부작용 중 불면, 불안, 신경과민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 정신과적 증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약물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 (3) 망인의 경우 자살사고(自殺思考) 및 자살시도, 직업적 기능의 저하, 수면의변화, 불안-초조, 우울감 등이 확인되는바 주요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점에서는 임상적으로 지점이나 부서 이동 등의 사건이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나, 이동하는 지점이나 부서의 특성,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업무능력이나 만족도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고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수성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강도와 개인이 느끼는 고통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동료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퇴사가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망인의 경우도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5) 원고의 갑상선 암 진단은 시간적 선후관계 상 망인의 최초 자살사고 표현보다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갑상선 암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추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6) 감정 기초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것이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불안, 우울, 자살사고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주요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증상의 발생에 오직 업무상 스트레스만 관여했다고볼 수는 없겠으나 일부분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3. 5. 17. 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1) 업무 재량/역량이 낮은 상태에서 업무 부담이 높아지면 업무긴장이 발생한다. 망인은 지속된 고긴장(高緊張) 상태의 업무로 인해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업무 성격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경우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적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비만 치료를 위해 방문한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에 대해 항우울제(웰피트), 항불안제(알프람정, 데파스정)등의 약물 치료 내역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우울증으로 요양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기인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망인이 ○○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중 알프람정, 데파스정 등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들은 진정, 수면유도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데파스정의 경우 수면-진정 효과가 두드러져 불면에 많이 사용된다. (3)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발생 시점과 망인이 ○○의원에서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된다. 망인의 업무는 업무 긴장도가 높은 직군에 해당한다. 지점 이동이나 부서 이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동료 근로자가 실적 부진으로 퇴사한 사건은 직무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망인의 최초 자살사고 표현 시점이 원고의 갑상선 암 진단 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건은 망인의 최초 자살사고 표현과 무관하다. 망인은 갑상선 암이 다른 암보다 예후가 매우 좋고 생존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자살 위험은 크지 않다. (5) 종합적으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정산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이 법원의 ○○○○○○○○○○○○○에 대한 2023. 7. 20. 자 사실조회결과(정신건강의학과) (1) ① 웰피트정은 항우울제이며 18-24세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 연구에서는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보고도 있으나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험도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다. ② 알프람정과 데파스정은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며 일부에서는 자살경향성 증가가 우려되어 신중한 투여가 권장되고 있다. ③ 뉴렙톨은 항전간제로 사용되며 일부 환자에게서 자살충동, 자살행동,우울증의 악화 등이 확인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피고의 질의에 따라 '페니드정'과 자살충동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였으나, '페니드정'과 망인이 ○○의원에서 처방받은 '페니민정'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의약품이고 망인은 '페니드정'을 복용한 바 없으므로, '페니드정'의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감정의견은 기재하지 않는다]. (2) 망인이 복용한 의약품의 구성을 보면, 웰피트정, 알프람정, 데파스정은 불면증과 우울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조합으로볼 수 있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드물지만 페니드정(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페니드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바는 없다), 뉴렙톨을 부가약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3) 망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관하여, 망인은 해당 게시글에서 직접적인 자살사고에 대해 부정하나, 그 기저에 우울, 무가치감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망인에 대해 장기간의 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기본적인 면담이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자살의 원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는 주요우울장애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자살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5) 망인에 대한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만으로는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수준의 이상 상태를 보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경우 극도의 흥분상태, 갑작스러운 해리증상,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자살시도 전후에 정신과적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추측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 이 법원의 ○○의원 소속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전문의가 아니어서 정신과적 진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을 장기간 상담한 결과 직장 내 실적 스트레스를 계속 호소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비만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 망인에게 퇴근 후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과 불면증이 지속되어 식욕억제제와 수면유도제를 처방하였다. (2) 우울증에 대한 DSM-5 진단기준에 따라 망인에게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었고, 수면장애, 만성적인 피로 및 에너지 부족, 체중 및 식욕의 변화, 우울감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항우울제 처방을 하였다. 망인에 대한 전체적인 처방의 목적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조절, 수면부족, 불안, 초조감으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를 치료하는 데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 13 내지 16, 21, 22, 23, 34 내지 37호증, 을 제5, 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3. 5. 10. 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2023. 5. 17. 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3. 7. 20. 자 사실조회결과(정신건강의학과), 이 법원의 ○○의원 소속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본문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내지 12, 17, 18, 24 내지 33,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상이 발생·악화되었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의원 소속의사가 작성한 2018. 7. 21. 자 소견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소속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망인이 속한 ○○○○지역본부나 ○○지점에서 작성한 실적 평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직업환경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의 감정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망인은 2017. 11. 25.부터 2018. 6. 23.까지 ○○의원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약 6개월 동안 복용하였다. ○○의원 소속 의사는 위 기간 중 지속적으로 망인을 상담하였고, 망인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폭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망인에게 항우울제 처방을 하였다. 여기에 ① 망인은 2018. 2. 23.부터 2018. 6. 26.까지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서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배우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익명으로 게시한 글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오히려 망인은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희망적인 전망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그 중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불안감, 우울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③ 전체적으로 망인이 6개월동안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나 개인적으로 남긴 글에서 망인이 불안감, 우울감을 겪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부정적인 표현이 점차 증가하였고 그 표현 수위도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지인들도 2018. 3.경 내지 2018. 6.경 망인으로부터 '죽고 싶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2017. 11. 25.경부터 우울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를 때까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망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망인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에 ① 망인이 2018. 3.말 또는 2018. 4.초경 전 직장동료에게 '죽고 싶다.'고 호소한 후 전직장동료로부터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자 '그렇지 않아도 약은 먹고 있다.'라고 대답한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2018. 2.경 망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자산관리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닌다고 소문이 나면 누가 재산을 맡기겠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망인이 속한 ○○○○지역본부나 ○○지점에서는 주요 고객 유지 여부도 점수화하여 근로자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세부지표 중 하나로 삼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망인으로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낙인 효과 내지 본인의 실적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의원의 진료기록 및 처방 내역,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남긴 글 등의 자료를 기초로 망인에게 우울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정식으로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망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망인은 ○○지점으로 전보 발령되기 전 ○○지점에서 약 9년 8개월 간 근무하였던 점, ○○○○○○ 인사팀 소속 직원은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전보 인사 발령은 통상적인 정기인사였다고 진술하였고, ○○지점장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망인과 함께 ○○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망인이 ○○지점으로 이동하였을 당시 초반에는 지점 내에서 망인에게 실적을 밀어주며 망인의 실적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망인이 거제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거제지점 부지점장이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자 망인에게 ○○지점에서 함께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망인은 당시 지점장이 자신을 믿어주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였는데 2018. 4.경부터는 원고가 망인에게 지점장에게 줄 선물로 넥타이를 사주었음에도 '실적이 좋지 않아 못 드리겠다. 실적이 좋아지면 그때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7. 12. 18. ○○지점으로 전보 발령된 사실 자체에 불만을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사건이나 동료 근로자가 실적 부진으로 퇴사하는 사건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와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한다. ① 망인이 2018. 2. 23. 원고에게 직장 후배의 퇴사 사례, 즉 망인의 후배가 전보 발령을 받은 후 다시 부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한 일을 언급하면서 ○○지점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2018. 3. 19. 원고에게 '앞으로 나에게 이런 기회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는 그럭저럭인 직원 정도로 남을 것 같고 인근의 어느 지점에서도 반기지 않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본부에서는 약 한 달 간격으로 소속 지점별 GBK 실적 목표 달성률을 집계하여 지점별 순위를 산정하였고, ○○지점 내에서 도약 한 달 간격으로 망인을 포함하여 망인과 같은 영업직군 근로자 5명의 실적 순위를 산정하였는데, 망인은 위 기간 중 ○○지점 내에서 위 평가지표에 관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던바, 망인이 전보 발령으로 근무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거나 직장동료들로부터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으로서는 인사이동 후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사한 직장 후배와 마찬가지로 다시 전보 발령을 받을 수있음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직장 후배의 퇴사 사례를 경험한 것은 망인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킨 원인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지점으로 전보 발령된 후 6개월 내에 ○○지점의 실적이 급격히 하락한 사건과 망인의 우울증상이 악화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1) 망인은 ○○지점으로 이동한 직후에는 같은 지점 소속 지점장과 동료들의 배려로 어느 정도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은 GBK에 관하여 2018. 3. 1.에는 ○○○○지역본부 소속 21개 지점 중 4위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가 점차 실적 순위가 하락하여 2018. 6. 28. ○○○○지역본부 소속 지점 중 최하위의 실적을 냈고, 망인은 위 평가지표에 관하여 통영지점 전입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계속하여 ○○지점 내 최하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냈다. (2) 망인은 ○○지점에서 ○○○○지역본부 등에 제출하는 실적 현황 등의 초고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자신의 실적이 드러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 지점장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했다. 망인이 2018. 6. 29.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당시 ○○지점은 GBK 외에도 여러 평가 영역에서 실적이 저조하였고, ○○지점장과 망인은 2018년 2분기 평가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하는 점을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2018. 6.말경 ○○지점장과 소속 지점장과 함께 ○○○○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망인이 2018. 6. 25. 부산에 출장을 다녀온 후 울면서 원고에게, '상반기 실적 마감일이 2018. 6. 30.인데 최근 주요 고객이 이탈하여 실적이 나빠졌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였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지점으로 전보 발령된 직후 자신을 격려하였던 ○○지점장에게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업무 실적을 높여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6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지점이 ○○○○지역본부 소속 지점 중 최하위를 기록한 평가 항목에 관하여 자신이 지점 내 최하위를 기록하자 망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 인사팀 소속 직원은 피고가 실시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지점에서 근무할 때에는 ○○지점에서 근무할 때보다 실적이 좋아졌고 당시 망인에 대한 인사평가는 B+ 정도로 평균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지점장도 망인의 2018년 매출 및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에서 2018. 5. 14. 개최된 2018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 소속 사용자위원들은 당시 근로자위원들로부터 'KPI가 있음에도 프로모션 실적이 평가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프로모션 진행 후에도 피드백이 없으며, 프로모션 실시 전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으면좋겠다.'는 ○○○○지역본부 소속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프로모션 관련해서 회사는 성과측정을 해야 하는 곳이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에 대해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바, ○○○○○○에서는 인사상 평정이나 KPI 등 기본적인 성과지표 외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설정한 특정 영역의 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영업직군 근로자들의 실적을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8. 1. 29.에 ○○○○○○의 해외 주식 자산이 약 1년 사이에 1조 1,534억원에서 4조 9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글로벌 브로커리지(주식매매) 전문인력 육성 등 차별화된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 관계자의 진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2018. 6. 7.에 ○○○○○○의 해외 주식 자산이 2018. 6. 5. 기준 5조 1,14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이 분기마다 모든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브로커리지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주식 추천 종목과 투자 포인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망인이 2018. 5. 29. 작성한 메모에는 '2분기 KPI라도 올려라. ⇒ 수익 신경 써라. GBK도 신경써라: 고객 keep 시켜둬라. 6월 달 2.2억, 일마다 약 1천만 원, 직원별 일 160만 원, 1주일마다 평가실시: 주간 업무 합산, 목표 달성 시 정성평가 10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인사팀 소속 직원이나 ○○지점장이 재해조사 시 진술한 평정 및 실적평가 기준 외에 ○○지점과 망인이 2018년 2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낸 GBK관련 실적도 각 지점 및 근로자에 대한 평가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망인의 2017년 실적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2018년 ○○지점으로 이동한 후에는 ○○지점에서 근무할 때보다 실적이 상승하였으며, 망인이 2018년 수령한 조직성과포상금의 액수가 2017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점, 망인이 ○○지점 내같은 영업직군 근로자들 최종 합산 점수 3위로 평가된 점을 들어 망인의 스트레스나 우울증은 망인의 실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역본부에서는 소속 지점별로 실적 순위를 산정하였던 점, ○○○○○○에서는 소속 지점의 실적별로 성과급을 배분하고 지점에서 다시 지점 내 영업직군 소속 근로자의 실적 순위에 따라 성과급을 배분하였던바(갑 제37호증 제3, 4면 참조), 영업직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액수는 개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지점 전체의 실적에도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지점으로 전보되었을 당시에는 ○○지점의 실적이 ○○지점의 실적보다 양호하였고 망인은 2018년 1분기에는 소속 지점장 등의 배려로 어느 정도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으나 2018년 2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하락한 점, 망인은 2018. 2. 23. 원고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순위가 본부 소속 160명 중 90위였는데, 2018년에는 50위를 하였고 30위 안에 들고 싶다고 기재하였는바, ○○○○지역본부에서는 영업직군 근로자의 지점 내 순위뿐만 아니라 ○○○○지역본부 소속 지점 전체 근로자의 실적을 평가하고 순위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점에서 근무하였을 때의 실적이 ○○지점에서 근무하였을 때의 실적보다 개선되었고,망인이 2018년 수령한 포상금의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망인이 ○○지점내에서 같은 직군의 근로자 5명 중 3위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실적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지역본부와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지점별, 근로자별 실적을 집계하여 순위를 산정하였던 점, 망인이 2018. 5.29. 작성한 메모에는 1주일마다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적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실적이 저하되자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는, 망인이 2018년 특근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망인 소유의 자동차로 통근하였음을 고려하면, 망인이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특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근로시간 개시 전이나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고객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아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에서 2018. 5. 14.개최된 2018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퇴근시간이 17:00이지만 실적에 연동한 퇴근의 고착화 등 암묵적 추가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영업점 업무마감에 대해서 지점장과 직원 간 암묵적 합의가 필요하며 다른 회사처럼 PC-Off제5), 주 2회 패밀리 데이6), 3무(無) 데이7) 등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위원들은 '조직 운영에 있어 리더십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직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회사가 IB(Investment Bank)라는 특성을 가진 회사임을 고려해 주기 바라며 시간측정을 통해 생산성을 가지는 회사가 아니므로 IB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협조해 주기 바란다. 패밀리 데이는 앞으로 잘적용될 수 있도록 HR(Human Resource)에서도 논의 중이며, HR인사이드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중이다. 근무시간 단축은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점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실행시기 보다는 노사간 잘 협의하고 준비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였는바, 2018년 당시 ○○○○지역본부 소속 지점에서는 사실상 소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이 전화, 문자메시지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시각이 불규칙적인 점, 망인은 고객들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로 투자손실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현황을 설명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언제 고객들로부터 연락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퇴근 후나 휴일에도 고객응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상 긴장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는, 망인이 체중감량 목적으로 ○○의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망인이 복용한 약물 중 페니민정, 페스틴정은 부작용 중 불면, 불안, 신경과민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알프람정과 데파스정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자살경향성 증가가 우려되어 신중한 투여가 권장되고 있으며, 뉴렙톨에 관하여 일부 환자에게서 자살충동, 자살행동, 우울증의 악화 등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위 감정의는 페니민정, 페스틴정 복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불면, 불안,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위 감정의의 설명은 해당 의약품을 개별적으로 복용하였을 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일반적인 부작용에 불과하고, 망인이 ○○의원으로부터 1일 복용분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8), ③ 위 감정의도 망인이 복용한 의약품의 구성을 보면, 웰피트정, 알프람정, 데파스정은 불면증과 우울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조합이고, 뉴렙톨을 부가약물로 사용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웰피트정의 부작용으로서 자살 충동과 행동 위험도를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보고는 18세 내지 2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고 2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망인이 복용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다. 설령 망인이 복용한 의약품의 부작용이 망인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비만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던 점, 망인은 ○○지점에서 근무하면서부터 원고에게 실적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8. 3. 19. 원고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도 ○○지점으로 전보 받은 것과 체중을 감량한 것을 계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체중 감량을 위해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한 행위 자체도 망인의 업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 ① 망인이 2018. 6. 23. ○○의원으로부터 2018. 7. 20.까지 복용할 수 있는 28일 분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은 점, ② 망인은 2018. 6. 26.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서 무가치감, 죽음에 대한 생각, 인생을 잘 못 살았다는 부적절한 죄책감 등 주요우울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울하다는 얘기도 아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18. 6. 30. 자동차 정비소에서 망인의 자동차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오전에 공구함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노끈을 사용하여 자해행위를 하였으며, 그 전에 미리 노끈 등의 도구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⑤ ○○○○○○○○○○○○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우울증으로 인한 도의 흥분상태, 갑작스러운 해리증상, 환각이나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나름대로 자살충동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밖에 ○○○○○○○○○○○○ 직업환경의학과 소속 감정의와 같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모두 망인의 최초 자살사고 표현 시점과 원고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는 사건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과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하여 2일 전인 2018. 6. 28. 07:34경 망인의 자동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교를 당하였으나 사고 발생 장소인 거제시 ○○○ 소재 ○○○○○○앞은 원고의 당시 주거지인 거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지점이 위치한 상세주소생략으로 가는 도로에 있던 곳인바, 위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수 없는 점,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망인의 책임 영역을 벗어나서 발생한 문제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등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끝. 각주내용 1) 갑 제 1호증(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에는 '장의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 '장의비'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7호, 제7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명칭은 '장례비'이므로 이하에서는 '장례비'로 표시하되, 주문에 표시한 처분의 명칭은 처분서인 갑 제1호증(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의 기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으로 표시한다. 2) 그 밖에 지점별, 근로자별 실적 평가 기준이 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은 위 기간 중 위 각 의약품 외에 소화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비타민 B제, 항히스타민제, 간 보호제, 혈액순환장애치료제, 변비약, 위궤양 치료제, 신경통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다. 4) 끈에 의하여 피부에 형성된 흉터를 의미한다. 5) 예정된 업무 종료시간에 맞추어 업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근로시 간 종료 후 사무실을 소등하고 부서의 장이나 간부가 먼저 정시 퇴근을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7) 불필요한 회의, 회식, 야근을 실시하지 않는 날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3무(無) 데이 8) ○○의원은 망인에게 웰피트, 알프람정, 데파스정 외에도 다른 종류의 항우울제(옥시그린, 노이로인정, 미세틴), 항불안제(디아제팜정, 부스포론정)를 번갈아가면서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10.선고 2016두590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합52919 (2022구합5291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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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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