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2121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용인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누745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2. 25 【판결선고】 2021. 03. 25 【주문】 1.원소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9면 제1행(글상자 및 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같다), 제11면 제1행, 제14면 제11행, 제17면 제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1. 3. 2.자 참고서면, 2021. 3. 2.자 제출 서증, 2021. 3. 15.자 제출 서증, 2021. 3. 17.자 참고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뒤집기는 어렵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62121 (2020누621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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