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398

○ 망인의 사인은 급성 증상이 발생한 심근경색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심근경색은 혈관의 완전 폐쇄에 따라 심근의 허혈이 발생하는데,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고, 단기간 내 가역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우며, 치료적 개입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임. 기저에 있던 죽상동맥경화증이 파열되어 혈전을 형성하여 급작스러운 관상동맥 혈류 감소를 일으키는 것이 전형적인원인임. 죽상동맥경화증 외 원인으로 관상동맥 색전증, 약물(코카인 등) 유발 심근 허혈, 관상동맥박리, 관상동맥 경련증, 외상 등이 있음. 죽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비만,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됨.

○ 망인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과로로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반면,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왼심장동맥 휘돌이 가지에서 동맥경화반이 혈관 내경의 90%를 막고 있는 고도의동맥경화가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누적된 피로가 고도의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유발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수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망인과 같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함으로써 출퇴근에 따른 수면부족과 통근 스트레스로부터 다소 이득이될 수도 있음. 따라서 공장 내 기숙사에서의 숙식으로 인해 일터와 쉼터의 구분이 모호하였다는점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망인이 난방이 없는 공장 건물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낮 기온 10℃ 내외로 일반적인 2월에 해당하는 기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옥외작업을 수행한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사인에 해당하는 병변의 발생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수년 전 같은 상병으로 사망한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사한 상병이 짧은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의미있는 크기로 발생할 경우,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년 전 발생한 1개의 사건과 이사건의 유사성으로 동일 사업장 내 동일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망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건강검진 결과상 공복 혈당 110mg/dL로 공복혈당장애, 즉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였음. 이와 더불어 망인의 연령, 흡연력, 체중상태 등의 요인이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데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은 흡연 등에 의한 관상동맥 경화증 초래로 인해 허혈성 심장질환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초래되어 급사한 것으로 보임.

○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원인 중 망인에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하루 20개비 정도의 10~20년에 걸친 흡연이라고 생각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학적 오류나 착오는 발견되지 않음.

○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촉발시킬 정도의 원인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망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