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형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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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보험금 2 구상금 2 확정배당금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청산금	# 관련법령 11 상법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신탁법 2 보험업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공2013하,1106]
   보험금
   상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행법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구상금][공2010하,1820]
   구상금
   민법 상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공2007.8.1.(279),1180]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미간행]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2005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1. 14. 선고 2004누27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시행령

2004년

19.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79651(본소), 2003나79668(반소)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3년

21.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9.15.(186),18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