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성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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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609]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2017년
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공2017하,14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공2015하,1150]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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