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공2020하,2301]
   재해위로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7구합8211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년

4.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7상,8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9. 26. 선고 (춘천)2016누9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6하,1022]
   손해배상
   민법

2015년

7.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9,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 2014.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13. 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