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519

- 사망일시: 2021. 1. 23. 22:00(추정)

- 사망장소: 망인의 자택

- (가) 직접사인: 불상

○ 망인이 병원 내원 초진시 주로 호소한 내용은?

- 요추부, 경추부, 견부의 통증 및 불완전한 관절 가능성, 두통, 어지러움, 구역감 호소

○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 방법과 그 근거는?

- 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감 확인하여 진단(임상적 추정)

○ 망인이 두통, 어지러움 등 호소하였는데 두부관련 검사(CT, MRI)를 하였는지? 않았다면그 이유는

- 실질적인 두 개내 손상을 추정할만한 두부 외상 흔적이 없었고, 상기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진행하며 상태를 관찰해보기로 함. 치료 후 점차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환자 동의하에 추가 검사 없이 치료 진행함.

○ 2020. 12. 24. 이후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기간 동안 망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진단할만한 뇌출혈과 관련된 객관적 징후가 있었는지?

- 혈압, 혈액검사 결과 특이소견 없음. 의식 정상. 운동, 감각신경 장애 없음. 뇌출혈과관련된 객관적 징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로, 정신적 긴장 및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에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인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및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인미상 상병확인 본부 자문 회신 내용 상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망 약 한 달 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망인은 원인 불상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위 심정지의 발병 원인 및 전조 증상은?

- 부검 등의 추가 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직접 사인이 불확실하여, 특정 질병의 원인이나전조증상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큰 업무'에 해당하는지?

- 동의함. 다만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뇌혈관 질병과 업무상 과로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적용하는 것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을 알기 어려운 현재 상태로 위 고시기준을 적용하여망인의 과로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움

○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결과지 등에 의하여 망인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는지?

- 망인의 사인이 특정 심·뇌혈관 질병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원인 미상이어서, 망인의 개인적 요인도 찾기 어려움.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고려할 때, 갑작스럽게 이 사건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 망인의 사인이 원인 미상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연관성도 알 수 없음. 다만 추후부검 등을 통해 불상의 직접사인이 뇌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이라 밝혀진다면 교통사고이전에 발생한 구역감, 구토, 원인 불명의 두통은 이의 원인일 수 있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망인은 원인 불상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위 심정지의 발병 원인 및 전조 증상은?

-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90%는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중 80%는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임. 이러한심장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망인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신질환, 가족력, 고령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 망인의 사망과 연관되는 업무상 원인은? 사망원인인 심정지를 촉발시킨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상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한편 관상동맥을 수축시켜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 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사망가능성을 가속화할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할 만한 심·뇌혈관질환이나 그 위험요인은확인되지 않았음.

-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CT, MRI 등 정밀검사 시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 관련흉복부 장기손상 혹은 뇌손상 상태 확인하기 어려움. 한의원에서 진단된 요추, 경추 및어깨관절의 염좌와 관련하여서는 사망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외과 혹은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요청함.

-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은 중추신경계 손상(40-50%)과 대량출혈(30-40%)이 대부분을 차지함. 대량출혈에 의한 사망은 사고현장, 이송 중, 그리고 급성기에 주로 발생하며, 사고 후 7일 이후의 후기 사망의 원인으로는 중추신경계 손상과패혈증 및 장기부전 등이 원인임. 탑승자 교통사고의 경우 흉부 대동맥과 복부의 고형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이 교통사고 후 흉복부 장기 및 중추신경계에 대한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교통사고 관련 손상 여부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따라서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 외 짧은 기간 안에갑자기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음.

- 정확한 사망원인 추정 어려움.

○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긴장이 사망과 연관될 수 있는지?

- ○○○○○적 관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한편 관상동맥을수축시켜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 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망인에게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가중, 만성적인 업무부담 가중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망인의 사망을 가속화할만한업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의학적 근거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