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8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합52656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2.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사고 경위 1)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7. 20.경 ○○○○ 주식회사[이하 창원시 성산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공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장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잔업이 있는 경우 18:00)까지였다. 2) 망인은 2017. 6. 2. 18:05경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출발하여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상세주소생략로 퇴근하고 있었다. 망인은 창원대로의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향 좌측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던 중 창원대로가 차상로와 만나는 사화사거리에서 창원대로의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침범하였고,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차상로를 망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다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이나 망인이 타던 자전거가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흘 후인 2017. 6. 5. 18:27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20. 4월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0.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는 해당하나[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참조], 망인의 자전거가 좌측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다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각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심판결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의 다.항 부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위 제2의 다.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 내지 10행 및 제12행의 각 ‘이 사건 교차로’를 모두 ‘사화사거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17행의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부분을 삭제한다. 나. 추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다음 약도와 같이 창원대로의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소계광장 방향 좌측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창원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사화사거리에서 창원대로와 만나는 차상로는 망인의 진행방향 왼쪽까지는 왕복 2차선이다가 사화사거리를 지나고 나면 왕복 4차선으로 넓어진다. 창원대로에는 차상로와 만나기 직전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사화사거리에 가까운 쪽에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이하 각각 ‘제1횡단보도’, ‘제1횡단도’라 한다). 차상로의왕복 2차선이 끝나는 지점 및 왕복 4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에도 각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각 횡단보도에서 사화사거리에 가까운 쪽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이하 왕복 2차선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을 ‘제2횡단(보)도’, 왕복 4차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된 것을 ‘제3횡단(보)도’라 한다]. 따라서 망인과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① 제2횡단보도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졌을 때 ‘제2횡단도’로 차상로를 횡단하거나, ② 창원대로 반대편 우측 자전거도로로 옮겨 통행하려면 먼저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등화가 켜졌을 때 ‘제1횡단도’로 창원대로를 횡단한 뒤 다시 제3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졌을 때 ‘제3횡단도’로 차상로를 횡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구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제1항, 제15조의2 제2항, 제18조 제1항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내사사건 기록(이하 ‘관련 내사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망인은 제2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적색 등화,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각 켜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거나 ‘제1횡단도’로 통행한 것이 아니라, 사화사거리에 진입하여 창원대로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침범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이는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3조 제3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화사거리가 왕복 8차선인 창원대로와 왕복 2~4차선인 차상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망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창원대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가량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사화사거리의 신호체계와 자전거의 도로통행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단순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범칙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원고는 다음 사진을 제시하면서, 망인이 ‘제1횡단도’를 이용하여 창원대로를 횡단할 때 이 사건 차량이 그 바로 왼쪽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놀라넘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한다(2020. 12. 11. 자 준비서면 5~10면). 관련 내사사건 기록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이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1)1)위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을 제2호증의 3)는 ‘이 사건 차량이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에 우측에서신호를 위반하여 대각선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보고 순간 좌측으로 피하면서 그대로 직진하였고, 자전거는 이 사건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한 바퀴 돌아 도로변에 넘어진다’라고 서술하였다. 망인의 아들은 경찰조사(을 제2호증의 6)에서 ‘제1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고 망인이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고 대각선으로 약간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가기 위하여 제1횡단보도를 막 지나는 순간 직진해오던 이 사건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한 바퀴 굴러 도로변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서장이 2017. 7. 4.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4호증) 역시 다음 도면과 같이 ‘망인의 자전거가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사화사거리에 진입하는 장면’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제1횡단도’를 이용하려다가 이 사건 차량이 갑작스럽게 망인의 왼쪽에 근접함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놀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과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망인의 자전거와 이 사건 차량이 충돌하기 직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제2호증의 7)으로 알 수 있는 망인의 진행방향과 망인이 넘어진 위치, 제1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10년가량 자전거 동호회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자전거 라이딩 복장을 입고 산악용 자전거를 타는 등 자전거 운전에 능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사화사거리를 통과하여 갈 생각으로 사화사거리에 진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 법령】 문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부칙 〈제14933호, 2017.10.24〉 제1조(시행일)이 법 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2020. 6. 9. 일부 개정〉 ■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4) 자전거(제2, 3, 5호 생략)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각 호 생략)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설치한 자전거도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끝. 각주내용 1) 1)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상로(제3횡단보도 너머)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원고는 2020. 12. 11. 자 준비서면 3~5면 및 10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로부터 CCTV 내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한 뒤 추가적으로 주장하겠다’고 썼으나 결국 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10814 (2021누1081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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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도로교통법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