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892

2020. 11. 2.자 소견서

상기 환자(망인) 우울, 불안초조, 무기력감, 정동의 불안정성 등으로 본원에서 상기 진단 추정하에 본원 외래에서 진료 보셨던 분으로 최근 진료 중 회사 생활에 어려움 호소 있으셨음.

2020. 12. 24.자 소견서

3. 망인의 정신과 상병과 자살과의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

망인의 기존 증상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 망인이 귀 의원을 처음 방문한 2018. 12. 31. 이후 2020. 10. 14. 귀 의원에서의 마지막 진료시까지 망인의 우울 증세의 경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망인의 우울 증상이 망인의 이전 직장 또는 이 사건 회사 직장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망인의 우울 증세의 경과는 치료기간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망인은 회사의 퇴직, 여자 친구와의 결별, 입시 준비의 실패 등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여 왔습니다. 치료기간 동안 망인의 우울 증상은 따라서 이전 직장이나 이 사건 회사 생활에서 촉발된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망인이 처음 귀 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우울증 증세 및 정도는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까?

답 : 본원에 처음 방문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우울 증상이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라. 망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를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답 : 망인의 경우 가족관계 안에서 열등감, 반복적인 성취 실패로 인한 인정욕구의 좌절,본인의 고통이 가족 안에서 수용받지 못하다는 소외감의 호소는 있었으나 이는 만성적인 요인으로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를 급성적인 스트레스로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바.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억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치료기간 동안 망인은 퇴사나 이별, 실패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우울증의 악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살로 이르게 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 망인이 2018. 12. 31. 처음 귀 의원을 방문한 이후 우울증 증세의 전반적인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20. 10. 6. 이후 자살에 이른 10. 15.까지 며칠 사이의 기간 동안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수 있어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 상황에서 수차례 폭언을 듣고 고통을 받아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살을 결의, 실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망인은 치료기간 동안 우울증의 악화 시기에는 증상의 진행이 급격한 편이었으며 반면에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2020년 10월경도 9월과 비교해볼 때 망인의 우울증 증상은 급격한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자가 2020년 10월경 진료 중에 정서적 불안정감, 분노의 표현은 있었으나 자살 사고나 자살 계획, 자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우울증 증상의 악화 상태에서 충동적인 행동화로 인한 자살 시도의 가능성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고들 질의]

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처음 방문한 2018. 12. 31. 이후 2020. 10. 14. 마지막 진료시까지 망인의 우울증세의 경과는?

답 : 진료기록상 우울, 의욕저하,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주치의 소견상 주요우울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 여러 차례 약물을 변경하고 용량을 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여러 번의 우울에피소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유지하면서 우울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보이며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기는 했으나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정도의 기능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4. 망인의 우울증상이 망인의 이전 직장 또는 이 사건 회사 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답 :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사,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 이 사건 회사 입사 이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 및 정도가 악화되었는지?

답 : 10월 7일 기록부터 '회사에서 많이 혼나고', '많이 심란하고 위축되고'라고 기술하며 약을 증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0월 14일 마지막 기록에서 '견디기가 힘든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기술은 없어 자살의 위험도를 평가하기는 힘들겠습니다.

12. 망인의 우울증의 전반적인 진행 속도에 비추어 2020. 10. 6. 이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망인은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사,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울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히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적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된 양상으로 보입니다.

13. 망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어 중압감이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폭언을 듣고 고통을 받아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답 : 망인이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학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고 질의]

5.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답 :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나 스트레스가 악화인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6.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증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답 :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하기 힘듭니다. 망인이 경험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업무상의 스트레스외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