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0094

(1) 사망일시: 2020. 11. 22. 20:30 추정

(2)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심인성 쇽, 폐렴

(다) (나)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3) 검시의사의 주요소견: 급성심근경색 확진 여부는 국과수에서 부검을 통해 이루어져야함

1.사망원 인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쇽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이 악화되어 폐혈증이발생함.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

2.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①고혈압, ②당뇨, ③흡연, ④고지혈증이 있으나그 외 주요 원인으로 가족력, 스트레스, 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 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17시간 03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평균 업무 시간(44시간 01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및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4시간 34분, 41시간 46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중량물 취급 작업 등 간헐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명이 타지에서숙소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그 부담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

가. 급성심근경색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가요?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심하게 협착되어 혈류가 없어지고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통증에서 시작하여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의 응급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됩니다.원인별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 급성심근경색은 (전조)증상이 있나요? 있다면, 전조증상은 보통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조증상이 흔하지는 않지만1~2일 전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협심증이 있으면서 진행하다가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기간에 상관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조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행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피감정인의 상황이 〈다음〉과 같았다면, 피감정인의 ‘가슴 통증’을 급성심근경색에 대한전조증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증상이 애매하여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증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전조증상의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이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주어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도 될는지요. 그렇다면, 전조증상이발생한 시점 즈음에는 피감정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될까요.

전조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 과로와 피감정인의 재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면, 어느 시점의 근무시간을 살펴볼필요가 있을까요. 급성심근경색 진단 직전 3개월뿐 아니라, 전조증상 발현 직전 3개월도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학전문가로서 신체가 스트레스와 피로함을 느끼고, 그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신체에 영향을 나타내는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과로가 모두 심근경색증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순환기 의사가 정량화할 수 없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이나 이전의 판례를 참조하시는 것이맞다고 생각됩니다.

바. 2020. 8. 10.경 피감정인의 혈압은 조절이 잘되고 있는 편이었나요?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입니다. 2020. 8. 10. 혈압은 통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사. 피감정인이 이 사건 재해일(2020. 10. 21.)까지도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면, 이사건 재해일(2020. 10. 21.) 당시 정상혈압도 가능한가요?

대개는 지속적으로 혈압이 유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아. 일반적으로, 누적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 위험도를 2~3배 정도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하지만 과로, 스트레스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정량화한 평가는 어렵습니다.의

학적으로 기존 질환이 우선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과로, 스트레스도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피고 측 질의에 대한 회신

1-2)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 중에서 피감정인에게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은 무엇이라고보시는지요?(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위험인자로 판단됩니다. 흡연은 13년 전 중단했다면 현재의 위험 상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3) 제출된 망인의 의무기록상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서 사망시까지의 일련의 의학적 경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명치부근의 통증과 기운이 빠져 OOOOO병원에 내원하여 당일 응급 스텐트 시술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져 IABP(대동맥내 풍성 펌프), ECMP(체외순환장치) 삽입하였으나 심부전 호전되지 않아 OOOOO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이곳에서 심장이식 대기 중 2020. 11. 22. 폐렴 및 간기능 악화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1) 만약, 망인이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압수치가[143/102mmHg(2016년) → 146/93mmHg(2018년) → 130/81mmHg(2020년)]이라면, 피감정인의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정상 혈압은 120/80mmHg 미만입니다. 이전에는 조절이 되지 않았으나 2020. 8. 10. 혈압만은 통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편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2-2) 망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있어 일반인에 비해 어느 정도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지 의학적 소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별 발생 가능성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험도를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표를기준으로 평가하면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 최소 1.74배, 고지혈증으로 인한 위험도 최소 2.82배입니다.

3-1)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일 이전의 ‘가슴 통증’을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중략) 이는 전조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행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증상이 애매하여 가슴 통증이 심장 질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조증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2) 원고의 주장대로 ‘가슴통증’이 전조증상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일을 가슴통증 발현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로 망인의 경우 좌전하행지가 크고 우관상동맥이 작아, 만일 2020. 10. 21. 이전에 혈관이 막혔다면 바로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1) 상기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기저질환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을 가속화 할만큼영향을 줄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나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개인이 느끼는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어렵습니다.

4-2) 피감정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전혀 없었더라도 즉, 업무와 관련 없이 망인의기저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사인 상병의 질환은 발현할 수 있는지요?

망인의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 심근경색증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