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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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 관련법령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상법 3 민법 3 산지관리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소득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부가가치세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공2010상,578]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9. 23. 선고 2009누1121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3년

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공2003.3.15.(174),683]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상법

2002년

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157),133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헌법

2001년

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5.(128),8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퇴직금][공1995.6.1.(993),193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74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공1994.8.1.(973),2123]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9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1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4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2.9.1(927),24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92.9.1.(927),2438]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1]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31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2.1.1.(911),13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2.1.1.(911),13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8(4)특,399;공1991.2.15.(890),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20.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0.1.(881),19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