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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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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6 형법
3 헌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2007년
2006년
11. 대구지법 2006. 4. 7. 선고 2005고단76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06.5.10.(33),138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5.15.(226),7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02년
2000년
1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0.12.15.(120),24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0.5.1.(105),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3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995년
2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6.15.(994),2078]
   토지인도
   민법

1992년
1991년
2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78 판결
  [절도][공1991.8.1.(901),1967]
   절도
   형법

2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공1991.6.1,(897),1368]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정리채권][집39(2)민,30;공1991.6.1,(897),1359]
   정리채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33]
   부당이득금
   민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
  [매매계약금등][공1988.11.15.(836),1407]
   매매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50;공1987.11.15.(812),16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67 판결
  [집행판결][집35(1)민,317;공1987.6.15.(802),86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297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86,1419]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37.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 판결
  [횡령금][집34(1)민,47;공1986.4.1.(773),440]
   횡령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5]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1983년
43.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682 판결
  [소유권확인][집26(3)민,19;공1978.12.15.(598) 11113]
   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50.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166 판결
  [양수금][집26(2)민,59;공1978.9.15.(592) 10964]
   양수금
   사립학교법

1976년
5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4.1.(533),9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1975년
5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38;공1975.9.15.(520) 8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2년
1970년
1969년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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