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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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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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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대여금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파면처분취소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3
민법
13
민사소송법
6
형법
5
지방세법
3
헌법
3
소득세법
3
형사소송법
3
회사정리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국가보안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1,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하,88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공2013상,415]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2년
5.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6. 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2009년
7.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7년
9. 대구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누13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1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5.(258),161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1. 대구지법 2006. 4. 7. 선고 2005고단769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항소[각공2006.5.10.(33),138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5.15.(226),7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3나71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0년
1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0.12.15.(120),24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공2000.5.1.(105),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8.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3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0. 대구지법 1996. 11. 28. 선고 96가합17268 판결:항소
[배당이의 ][하집1996-2, 23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45]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
[건물명도등][집43(2)민,12;공1995.8.1.(997),2583]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6.15.(994),2078]
토지인도
민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0873 판결
[대여금][공1992,1994]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78 판결
[절도][공1991.8.1.(901),1967]
절도
형법
2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7.15.(900),17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8.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공1991.6.1,(897),1368]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63 판결
[정리채권][집39(2)민,30;공1991.6.1,(897),1359]
정리채권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026 판결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5.(890),653]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31.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7.15.(876),1333]
부당이득금
민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
[매매계약금등][공1988.11.15.(836),1407]
매매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50;공1987.11.15.(812),16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1767 판결
[집행판결][집35(1)민,317;공1987.6.15.(802),86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297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공1986,1419]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상법
형법
37.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1 판결
[횡령금][집34(1)민,47;공1986.4.1.(773),440]
횡령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5]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39.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4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공1984.11.15.(740),1739]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4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1565 판결
[위증][공1984.6.1.(729),848]
위증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12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7]
행정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3. 대구고등법원 1983. 12. 6. 선고 82구2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521 판결
[대여금][공1984.1.15.(720),95]
대여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0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4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5.1.(703),6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
[계엄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범인은닉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34]
계엄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범인은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반공법위반][공1982.8.1.(685),627]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682 판결
[소유권확인][집26(3)민,19;공1978.12.15.(598) 11113]
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50.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166 판결
[양수금][집26(2)민,59;공1978.9.15.(592) 10964]
양수금
사립학교법
1976년
5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3다1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6.4.1.(533),9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1975년
5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38;공1975.9.15.(520) 8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2년
53. 서울고법 1972. 4. 26. 선고 71나26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54. 서울고법 1970. 11. 11. 선고 69나118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55.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3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56.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위토분배무효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962년
57.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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