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39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08. 25 【판결선고】 2023.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메모리 D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부터 중국 ○○○(영문명생략)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8. 9. 29. 06:00경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8. 10. 6. 뇌경색(좌측대뇌반구)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15. '뇌경색(좌측대뇌반구)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국내에서 채용하여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임금을 국내 법인인 ○○○○에서 선지급하나, 해외 ○○○법인과 정산을 통하여 해외 ○○○법인이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 취업규칙, 인사관리 적용을 받는 등 지휘ㆍ명령 주체도 해외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외파견근로자로 판단된다. 망인은 재해발생일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급여는 국내 법인인 ○○○○에서 지급되었고, 망인에 대한 인사명령, 근무평가, 국내복귀 명령 등 역시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가 중국 ○○○법인에 대한 업무적인 지휘ㆍ감독을 수행하였고, 중국 ○○○법인의 총괄 임원과 법인장의 임명권을 ○○○○가 가지고 있어 중국 ○○○법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의 사업보고서상 조직 범위에 전 세계 해외 법인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에 소속된 채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발생일에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중국 ○○○법인은 2012. 9. 3. 설립되어 한국인 약 344명, 중국인 약 3,511명을 고용하면서 반도체 생산, 연구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1991. 2. 18.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5.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20. 3. 31.까지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뒤 ○○○○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② 망인은 2018년경 ○○○○와 계약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계약연봉액을 94,546,0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8. 5. 15.부터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국 ○○○법인과 따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중국 ○○○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도 ○○○○가 망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가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에 중국 ○○○법인이 통화환율을 적용하여 ○○○○에게 그에 대한 정산을 해주었으며, 중국 ○○○법인이 망인에게 직접주재수당 등을 지급하고 망인의 중국 내 거주 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급여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회사는 ○○○○가 아니라 중국 ○○○법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중국 ○○○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장 지휘하에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망인이 중국 ○○○법인으로 파견을 간 이후에 ○○○○ 인사팀이나 메모리 D기술팀이 망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 인사팀이나 메모리 D기술팀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중국 ○○○법인의 취업규칙, 인사관리 등을 적용받았고, 중국 ○○○법인 부서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망인에 대한 출장 및 휴가 등의 복무 관리 승인자 역시 중국○○○법인 부서장이었다. 따라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중국 ○○○법인의 법인장이 ○○○○에 법인 운영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고, ○○○○가 중국 ○○○법인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또한 ○○○○의 사업보고서상 조직 범위에 전 세계 해외 법인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보고범위에 중국 ○○○법인을 비롯한 해외 전 사업자 공급망이 포함되어있으며, ○○○○가 해외파견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온라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기업의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은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하였고, 중국 ○○○법인이 망인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재해발생일에 대한민국의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합55392 (2022구합5539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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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21조 제1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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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