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4908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상세주소생략 송달장소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2구합7863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1. 02 【판결선고】 2022.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 1."을 "2008. 1.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3행, 제15쪽 2~3행, 제17쪽 아래에서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 다. 2) 나)항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을 인정한 것은 망인의 근태자료(갑 제16호증)상의 야간근무시간이 실제 야간근무시간보다 30% 가산된 시간인 것으로 오인하는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어 망인의 신체부담누적에 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2. 다. 2) 나)항의 표 기재 야간근무시간은 망인의 실제 야간근무시간이고, 총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한 시간에다가 주간 근무시간을 합한 근무시간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야간근무시간 및 총 근무시간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망인의 2020년 및 2021년 월별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월 평균 근무시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되는 각 업무시간과는 별개의 요소로서 이 사건에 있어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49082 (2023누4908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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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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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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