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이 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2019. 8. 19. 월요일 21:01 (발송인: ○○○)

- 내일 아침 06:50까지 금속 노조 현장 출근하세요.

○ 2019. 10. 14. 월요일 04:09 (발송인: ○○○)

- 미리 연락드린다는 게 깜박했습니다. 오늘 반출 있습니다. 현장 나오시면 됩니다.

○ 2019. 10. 7. 월요일 18:18 (발송인: ○○○)

- 오늘 비가 많아 와서 내일도 상차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부분은 작업하는 날 1.1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 10. 14. 월요일 17:07 (발송인: ○○○)

- 내일 출근 있습니다!

○ 2019. 10. 16. 수요일 16:49 (발송인: ○○○)

- 내일 상차 있습니다!

○ 2019. 10. 17. 목요일 17:01 (발송인: ○○○)

- 내일은 상차 없고 토요일 상차 있습니다. 토요일 오실 때 날짜별 공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어놓은 것 있으시면 같이 확인하셔도 되요!

○ 출근시간 및 작업개시시간 07:00, 퇴근시간 17:00

○ 사고 당일(2019. 10. 19.) 고인은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고인은 2019. 10. 18.(금) ○○○○○○ 소속으로 보통인부 일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직영반장(○○○)에게 17:30에 ‘10. 19.(토) 손님이 오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한다’고 통보하였고, 직영반장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음. 따라서 현장에서는 고인이 10. 19.(토)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 ○○○ 2명을 신호수로 배치하여 덤프트럭 신호 업무를 보도록 함.

○ 고인과의 근로계약: 2019. 8. 20.~2019. 10. 17.

- 근로계약서는 월별로 1부씩 작성하여 2019. 8.~2019. 10.까지 총 3부 있으며, 현재 지방 문서고에 보관 중으로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 고인의 임금 책정

-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일별 지급금액을 정해서 제시하였고 상대 근로자가 임금 조건에 동의하면 근로하게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출근 여부 결정

- 근로가 필요한 일정이 정해지면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사전에 연락을 취해 해당일에 근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출근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 출근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현장에 출근하는 경우의 보고 체계 등

- 계획되지 않은 출근을 한다면 현장관리 직원이 계획과 다른 출력에 대해 당시 현장소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 임의로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작업자가 계획과 다르게 출근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 진술서]

본인은 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자로, 사고 전일인 2019. 10. 18. 퇴근시간인 17:00경 고인은 내일 자녀들이 집에 온다고 하며 하루 쉬겠다고 하고 퇴근하였으며, 사고 당일인 10. 19. 출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소식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안 나온다고 하던 사람이 왜 나오게 됐냐고 하니 온다는 자녀가 오지 않아 일이나 하러 가야겠다고 하며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고인의 처로부터 전해들은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 전화통화 진술]

○ 고인이 사망 당일 출근하기로 하였나요?

- 본인은 고인이 사고 당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출근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119대원이라는 사람이 받아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본인이 공사반장한테 전해들은 것 같은데, 가족이 온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식이 안 오니 일을 나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지만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님과 통화를 했는데, 고인이 출근을 안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데, ○○○님은 고인이 출근하기로 했다는 말을 ○○○님에게서 들은 게 맞는지요?

-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고 너무 오래된 것을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 전화통화 진술]

○ 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날 출근하기로 하였나요?

- 고인이 사고 전날 퇴근하기 전에 손님이 오니까 내일은 출근을 못한다고 하기에 본인이 “집안일 우선이지 회사가 우선이냐”라고 말하면서 알았다고 했고, 그래서 안 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 당시 현장에서 출퇴근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 현장에 다음날 일이 있으면 그 전날 이야기하고, 다음날 일이 없고 그 다음날 일이 있으면 이틀 후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승낙하면 일이 체결됩니다. 그래야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사고 당일 일을 안 나오면 고인이 하던 일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 3곳(산에서 출발하는 곳, 삼거리, 출구 쪽)에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오면 한 곳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신호수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 사고 당일은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해 ○○○, ○○○ 두 명이 하였고 본인이 신호수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 사고난 날 출근 안하기로 하였다가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본인한테는 말이 없었는데 당일 본인이 알아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시골에 있는 산이라 사람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면 일할 자리가 있으니, 일을 하기 위해 나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당시 신호수인 ○○○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당일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반장님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인은 보통 출근시간보다 10~20분 일찍 도착하여 저나 ○○○과 일할 준비를 하였는데 사고 나던 날에는 고인이 출근시간인 7시가 되어서도 현장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의 공사반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사고가 난 날 고인은 아들이 오기로 해서 원래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안 온다고 해서 다시 일을 나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반장도 현장에서 고인이 출근하지 않자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