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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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2019년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7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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