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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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 임금 3 소유권이전등기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청구이의 2 구상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1 보증금 1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1 직위해제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청구이의
   민법 이자제한법

2.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5년

4.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6상,1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5. 창원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나17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관리비반환등][공2014하,1382]
   관리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6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10. 부산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1누1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공2010하,16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창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8나90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38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지료
   민법

2007년

14.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7.11.1.(285),177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5. 부산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60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임금][공2007.1.15.(266),123]
   임금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1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공2006.11.15.(262),1929]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19. 창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4]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0년

21.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48]
   구상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보증금][집39(2)민,104;공1991.6.15,(898),1477]
   보증금
   민사소송법 중재법

23.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13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429;공1991.3.15.(892),8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