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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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 도로교통법 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 병역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