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공2017하,14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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