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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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도로교통법위반 2 업무상과실치사 2 기소유예처분취소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범인도피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수재물손괴 1 협박	# 관련법령 3 형법 2 도로교통법 2 산업안전보건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8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고단455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5180, 2021고단1305(병합), 2021고단1807(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특수재물손괴·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8,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66,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