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살인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2000년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10.1.(115),19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살인 살인교사 사체은닉 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식품위생법위반·범인도피·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살인교사][공1997.11.15.(46),3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식품위생법위반 범인도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6년
5.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1992년
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살인교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1992.2.25(918),1211] 살인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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