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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명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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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3하,186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34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살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9. 25. 선고 2008고단1201 판결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범인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06년
2005년
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3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2년
1998년
1993년
1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공1993.5.15.(944),1264]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사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656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5.15,(896),1274]
   부당이득금
   민법

1990년
1989년
1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6.15.(850),812]
   공유물분할
   민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35(3)민,114;공1987.8.1.(805),1129]
   부동산가압류이의
   상법

17.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5.15.(800),7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03 판결
  [강도상해][공1987.2.15.(794),278]
   강도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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