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4079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