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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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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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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7
소유권이전등기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손해배상
3
대여금
3
근저당권말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
결의무효확인
2
소유권확인
2
청구이의
# 관련법령
47
민법
30
민사소송법
7
형법
7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근로기준법
3
지방세법
3
국토이용관리법
3
상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공제급여지급청구][미간행]
공제급여지급청구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전자금융거래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결의무효확인][공2015상,549]
결의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9. 17. 선고 2014나258 판결
[결의무효확인][미간행]
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9년
9. 춘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구합1288 판결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4]
관광단지지정취소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108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1370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251),96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배당이의][공2006.3.1.(245),29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6.3.1.(245),312]
근저당권말소
민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춘천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172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257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 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토지경계확정][공2002.1.1.(145),6]
토지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2.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공2001.11.15.(142),234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00.7.1.(109),1408]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27.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
[손해배상][공2000.1.15.(98),177]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5.(94),23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31]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32.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5.(78),4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33.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6082 판결
[대여금][공1999.2.15.(76),295]
대여금
민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3.1.(53),573]
소유권확인
민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6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7. 5. 8. 자 96두47 결정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공1997.7.1.(37),1883]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3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35]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279, 24286 판결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7]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9.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4(1)민,304;공1996.5.15.(10),13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공1996.4.15.(8),1141]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2.15.(4),5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5. 12. 1. 자 95마1143 결정
[낙찰불허가][공1996.2.1.(3),321]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공1995.10.15.(1002),345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형법
4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보상금청구권확인][공1995.10.1.(1001),3233]
보상금청구권확인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4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8.1.(997),2566]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46.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수분양권지위확인][공1995.6.15.(994),2075]
수분양권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위조,위증,위증교사][공1995.4.1.(989),1513]
사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위증
위증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3.15.(988),1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50.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5.1.1.(983),83]
근저당권말소
민법
5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10.15.(978),2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법
5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27444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05]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4.1.(965),1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여금][공1994.3.1.(963),714]
대여금
민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2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135(반소), 54142(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5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5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공1993.12.15.(958),3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2.1.(957),3096]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규칙
6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1.15.(956),29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6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191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7.1.(947),15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5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6.1.(945),1386]
부당이득금
민법
65.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상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1(1)형,623;공1993.3.1.(939),781]
상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6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3.3.1.(939),7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81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집40(3)형,652;공1993.2.1.(937),498]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6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260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1.(93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4550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1992.12.15.(934),3255]
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7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12.1.(933),31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10.15 (930),2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당이득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사소송법
1988년
76.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5.(826),965]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7년
77.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2.1.(813),17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88 판결
[청구이의][집35(1)민,51;공1987.4.1.(797),418]
청구이의
민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6년
79.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107 판결
[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공1986.6.1.(777),771]
중기사업허가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
80.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3.1.(747),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3년
8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745 판결
[대여금][집31(5)민,12;공1983.11.15.(716),1583]
대여금
민법
82. 대법원 1983. 8. 30. 자 83마19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3.11.15.(716),157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82년
8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4.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0(1)특,105;공1982.6.1.(681) 4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1년
8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167 판결
[수표에의한이득상환][집29(2)민,164;공1981.8.15.(622),14098]
수표에의한이득상환
수표법
8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8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9(2)민,88;공1981.7.15.(660) 139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87.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172;공1980.1.15.(624),123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8. 대법원 1979. 8. 25. 자 78마249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집27(2)민,26;공1979.8.1.(613),1198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부동산등기법
90.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263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3;공1979.8.1.(613),119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9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
약속어음금
상법
9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79.5.15.(608),11768]
해고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헌법
1978년
93.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집26(3)형,111;공1979.3.15.(604),11623]
폭행치사
형법
94.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누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31;공1978.9.1.(591) 109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무역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95. 대법원 1977. 11. 23. 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338;공1978.3.1.(579),10547]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7.15.(564),10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7.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644 판결
[토지인도][집25(1)민,189;공1977.6.1.(561) 10064]
토지인도
지방행정기관직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76년
98.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도15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집24(1)형,23;공1976.3.15.(532) 8989]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군법회의법
형법
1975년
99. 대법원 1975. 3. 31. 자 74마56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63;공1975.5.1.(511),8367]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1974년
100.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누22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74.4.15.(486),7782]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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