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644 판결
[토지인도][집25(1)민,189;공1977.6.1.(561) 10064] 토지인도 지방행정기관직제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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