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