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1. 23. 자 77마348 결정

[집행문부여거부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338;공1978.3.1.(579),10547] 【판시사항】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결정에 터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서만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2조, 제4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0.13. 결정 67마530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9.5. 자 77라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결정의 항고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인이 원고가 되고 본건 재항고인이 피고가 된서울고등법원 75나228호(1심은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78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의 화해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가 그 부여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원주사로부터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을 당하여 본건 이의신청에 이르러 위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원심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와 함께 위 법원주사에게 위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그 신청인용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재항고인은 위 원결정에 대하여 위 결정의 상대방으로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본건 재항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주사가 민사소송법 제482조 소정의 재판장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집행문의 부여신청에 관하여 그 명령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그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위 결정은 내부적 감독작용에 지나지 않는 위 재판장의 명령에 가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로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터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로서만 다툴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위 집행문부여신청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의 그 항고를 받아들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문의 부여를 명한 원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그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7마348 (207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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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82조 제48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7.10.13. 결정 67마530
서울고등법원 75나228호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5787호

[ 따름판례 ]

대법원 1979. 8. 25. 자 78마2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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