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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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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2. 부산지법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8하,1880]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35]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5.15.(704),74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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