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1997년
1983년
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다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5.15.(704),74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966년
5. 대구고법 1966. 4. 15. 선고 65나6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집1966민,11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