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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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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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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소유권이전등기
7
손해배상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배당이의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강간
2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52
민법
17
민사소송법
10
형법
5
사립학교법
4
근로기준법
4
형사소송법
3
부동산등기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건축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2년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공2002.4.15.(152),804]
사도통행권확인
민법
2000년
3.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4.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
[유체동산인도][공2000.6.1.(107),1150]
유체동산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공2000.1.15.(98),195]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1999.9.1.(89),1796]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1]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6누1781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12.1.(71),2725]
가처분이의
민법
1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예금반환
민법
1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8.1.(63),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7.15.(62),18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8.7.1.(61),1756]
보증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4.15.(56),983]
가처분이의
민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377]
배당이의
민법
1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임금][공1997.10.1.(43),2859]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2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7.8.15.(40),2266]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2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8.15.(40),22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뇌물수수][공1997.4.15.(32),1152]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4.1.(31),908]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7.2.1.(27),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배당이의][공1997.1.15.(26),16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6.11.1.(21),3160]
근저당권말소
민법
28.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공1996.10.1.(19),279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2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9.15.(18),2623]
정직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30.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상속재산분할청구][공1996.9.1.(17),2495]
기여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청구
가사소송규칙
민법
31. 대법원 1996. 7. 3. 자 95마1335 결정
[검사인선임][공1996.9.1.(17),2445]
검사인선임
상법
3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급료][공1996.8.15.(16),2312]
급료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27;공1996.7.1.(13),1832]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보험금][집44(1)민,223;공1996.5.1.(9),1199]
보험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37.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노임등][공1996.4.15.(8),1081]
노임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4.15.(8),1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5.(4),53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4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188 판결
[약사법위반][공1996.2.15.(4),647]
약사법위반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물품대금][공1996.2.15.(4),47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등][공1996.2.15.(4),544]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4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보증금][공1996.2.1.(3),370]
보증금
민법
4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보수금][공1996.1.15.(2),187]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4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6.1.15.(2),173]
사해행위취소
민법
4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142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9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48. 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8.1.(997),2490]
낙찰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공1995.3.15.(988),13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민법
1994년
50.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므1225 판결
[이혼][공1995.2.1.(985),672]
이혼
민법
5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617 판결
[선박대금][공1995.1.15.(984),485]
선박대금
관세법
대외무역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민법
5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46209 판결
[지분이전등록][공1995.1.1.(983),47]
지분이전등록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공1994.12.1.(981),3111]
구상금
민법
5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4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5.(978),26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6.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5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4.1.(965),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5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3.1.(963),71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3년
59.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3.11.1.(955),2730]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16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집41(2)형,729;공1993.10.1.(953),2468]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
6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6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6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3.8.15.(950),2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6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3168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63]
건물철거
민법
1992년
6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17]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민법
6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살인][집40(1)형,666;공1992.4.1.(917),1077]
살인
형법
1991년
6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2.2.15.(914),650]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91다21152 판결
[전부금등][공1992.2.15.(914),670]
전부금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0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911),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733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39(3)형,882;공1991.12.1.(908),264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7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담장철거등][공1991.8.1.(901),1898]
담장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7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2)특,579;공1991.7.15.(900),178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7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집39(2)특,717;공1991.7.15.(900),181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직무유기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471;공1991.7.1,(899),1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점유방해배제등][공1991.6.15,(898),1458]
점유방해배제
민법
77.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간통][집39(1)형,712;공1991.5.15,(896),1309]
간통
형법
7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감도2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1.3.1.(89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7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2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8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1.1.15.(888),240]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7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다카11803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99;공1990.10.15.(882),20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3.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0.10.15.(882),2057]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법
84.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3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11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집38(2)특,387;공1990.9.1.(879),173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31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5.(874),1162]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88.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다카31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6.1.(873),10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공1990.6.1.(873),10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
[강도살인][공1990.6.1.(873),1105]
강도살인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4.15.(870),7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위원회법
92.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67 판결
[강간,강도][공1990.4.1.(869),709]
강간
강도
형사소송법
1989년
93.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264;공1989.12.15.(862),17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경정등기등][공1989.12.15.(862),1782]
경정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1930, 11947(반소) 판결
[공유물분할][공1989.11.15.(860),1550]
공유물분할
민법
부동산등기법
97.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담장철거등][집37(2)민,241;공1989.9.15.(856),1284]
담장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07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8.1.(853),106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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