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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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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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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기
1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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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공2000.1.15.(98),195]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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