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1년
4. 서울행법 2011. 11. 24.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36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5.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구합64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0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7년
6.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7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