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혐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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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울다솔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1 이은식 1 정경인 1 손범식 1 이덕형 1 이동우 1 최재원 1 민관식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6, 2022. 11. 1.
  무혐의 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4, 2017. 10. 26., 기각
  무혐의 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1, 2015. 12. 23.
  무혐의 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7, 2010. 2. 25.
  무혐의결정취소
   무혐의결정취소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09, 2007. 12. 27.
  무혐의결정 취소
   무혐의결정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