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술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804, 2020. 3. 17., 기각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거부 취소청구 중견연구자지원사업선정거부취소청구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한국연구재단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4, 2019. 3. 5., 기각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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