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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