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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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누리 1 봄 1 로고스 1 둔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의환 3 류용호 1 오남성 1 김민우 1 서정 1 고세경 1 김설이 1 한승 1 조계창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3상,4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두563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하,1157]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324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6.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97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