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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