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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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배준식 1 김재학 1 김재황 1 한민열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미간행]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