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일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5 보증채무금 5 소유권이전등기 4 배당이의 4 구상금 3 교수지위확인 3 낙찰허가 2 부당이득금 2 위자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32 민법 15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5 근로기준법 5 헌법 4 사립학교법 4 신탁법 4 형법 4 상법 4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8, 2022.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16150 판결
  [특별수선충당금][미간행]
   특별수선충당금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6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7. 서울가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7드단74907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8.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신탁법

1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9상,448]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미간행]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민법

1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22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1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양수금][공2008상,513]
   양수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1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공2008상,5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1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22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 광주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어음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6427 판결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4.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신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자료][집54(2)민,37;공2006.11.15.(262),1897]
   위자료
   민법 헌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17535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34.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35. 제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노256 판결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3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공2005.10.15.(236),1619]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공2005.4.15.(224),59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공2004.11.15.(214),1798]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1.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4.5.1.(201),712]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43.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04.4.10.(8),430]
   위자료
   민법 헌법

2003년

44.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1나66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
  [손해배상(지)][공2003.7.15.(182),1521]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47.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8.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2년

4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2.1.(171),370]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5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2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5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3.1.15.(170),23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2. 서울행법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2472 판결：확정
  [고시무효확인][하집2002-2,428]
   고시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18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12.15.(168),2847]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5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집50(2)특,510;공2002.12.1.(167),2739]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76]
   구상금
   민법

2001년

5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공2001.10.1.(139),2094]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59. 서울고법 2001. 5. 23. 선고 2000나4724 판결：확정
  [대여금][하집2001-1,62]
   대여금
   민법

6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62]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6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6.15.(132),1224]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5.(132),120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3.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989]
   손해배상
   상법

6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4.15.(128),757]
   건물등철거
   전기사업법

6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3.15.(126),5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0년

66.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물품대금][공2001.2.1.(123),276]
   물품대금
   민법

67.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1. 30. 선고 2000가단8695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8. 대법원 2000. 11. 2. 자 2000마3530 결정
  [낙찰허가][공2001.1.15.(122),109]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69.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7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7.1.(109),1393]
   보증채무금
   민법

7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손해배상(자)][집48(1)민,141;공2000.6.15.(108),1282]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주주권확인등][공2000.5.15.(106),1032]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7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4.1.(103),677]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74.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926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0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1999년

75.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9.12.15.(96),24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78.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항소
  [손해배상 ][하집1999-1, 3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79.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339 판결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공1999.4.15.(80),687]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80.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8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건물명도][공1998.6.15.(60),1593]
   건물명도
   민법

8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280]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5718 판결
  [구상금등][공1997.8.1.(39),2166]
   구상금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6년

8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구상금][공1996.12.1.(23),343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814]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8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6.8.1.(15),2151]
   가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