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집50(2)특,510;공2002.12.1.(167),2739]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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