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공2005.4.15.(224),59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