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건축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44544,44551 판결
[구분소유권매도·재건축결의무효확인·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구분소유권매도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재건축결의등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8769,68776 판결
[매도청구·재건축결의무효확인][미간행] 매도청구 재건축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