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