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집36(2)특,181;공1988.6.15.(826),961]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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