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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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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정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3. 대구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가합43816 판결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5. 제주지방법원 2013.08.23 선고 2013가단31235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3.08.22 선고 2013가합20050 판결
  국세기본법 규정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8. 서울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2나22749 판결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3.06.07 선고 2012구합34457 판결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13.04.10 선고 2012나20568 판결
  경정처분에 따라 세액이 감액되어 초과징수한 셈이 되므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징수법

12. 서울행정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3627 판결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01.17 선고 2012나32005 판결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2012년
14. 진주지원 2012.11.23 선고 2012가단8426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
  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1나93751 판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법 통합도산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9.06 선고 2012구합4524 판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18.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전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2구합1558 판결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20. 부산지방법원 2012.07.26 선고 2011가합1212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21. 서울행정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27339 판결
  명목상 대표이사인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법인세
   국세정수법

22. 수원지방법원 2012.05.31 선고 2011가합23623 판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에 확정되는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23. 인천지방법원 2012.05.29 선고 2012가합30348 판결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법 신탁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선고 2011가합11323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부동산실명법

28. 서울행정법원 2012.04.20 선고 2011구합34252 판결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신탁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30. 대구고등법원 2012.03.28 선고 2011나6732 판결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0 선고 2011가단226045 판결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집행법

32. 부산지방법원 2012.01.27 선고 2007가합3905 판결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나77612 판결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2011년
34. 서울고등법원 2011.11.17 선고 2011누22510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민법

35. 서울행정법원 2011.11.11 선고 2008구합47487 판결
  주주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통지의 실질은 회사운영자에 대한 통지에 다름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단5561 판결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정수법

37. 수원지방법원 2011.08.31 선고 2011구합2461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압류는 무효에 해당[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38. 대구지방법원 2011.07.06 선고 2010구합4072 판결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신탁법

39. 대구지방법원 2011.07.06 선고 2010구합4041 판결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신탁법

41. 서울행정법원 2011.01.14 선고 2010구합37308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0년
43. 제주부 2010.04.14 선고 2009누197 판결
  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2009년
45. 서울행정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단4497 판결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공제가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정수법

46. 서울행정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25309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47. 서울고등법원 2009.09.04 선고 2008누34315 판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전주지방법원 2009.08.11 선고 2006구합1750 판결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과정의 하자로 배분금원을 제3자에 반환시 조세채무 효력[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49.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5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07.15 선고 2009가단4734 판결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

51. 의정부지방법원 2009.06.26 선고 2008가합10751 판결
  사해행위로 인한 원물이 모두 소비되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원상회복[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52. 서울고등법원 2009.06.23 선고 2008누34018 판결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14 선고 2008가단34550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결과 추가배당금의 배부 기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민법

54. 대구고등법원 2009.05.01 선고 2008나9441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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