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996] 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